도시가스 안전점검 1년에 몇번 코로나 못(안)받으면

도시가스 안전점검 1년에 몇번 코로나 못(안)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도시가스 점검은 1년에 몇번 받아야 하나요?

1년에 2회 받아야 합니다.

▶ 도시가스 점검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지만 패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가스 사업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1년에 몇번 코로나 못(안)받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스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가스를 이용하여 난방도 하고 물도 끓이는 등의 이용을 하며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은 어느집이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점검원이라는 직업도 존재하며 1년에 두번씩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6개월에 한번씩 총 두번의 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된 상태에서 안면이 없는 사람을 집으로 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거부를 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없이 거부를 하면 안될거 같은데 거부를 하면 무슨 패널티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한 도시가스 점검 거부해도 될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스 점검은 연 2회(6개월에 한번씩 두번)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도시가스 점검은 최대 5회에 한해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20회까지 방문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저같은 경우 거부아닌 거부로 사실상 점검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평일은 오전6시 30분쯤에 출근을 하여 도착하면 오후8시정도 되는데 그 중간시간에는 집에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주말 역시 일요일 6시나 되야 집에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상 평일을 포함한 주말 모두 점검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저는 거부가 아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점검을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점검을 안받았든 못받았든 점검원 기준으로는 받지 않은 집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은 시간을 내어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저는 현관비밀번호와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점검을 하고 사라는 식으로 진행을 했으며 실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카카오톡 메세지로 받았습니다.

물론 이 경우 도시가스 점검을 핑계로 하는 도둑이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출입구에 CCTV도 설치되어 있고 사람을 어느정도 믿는 성격이다보니 비밀번호 공유와 점검이 가능했는데요 저같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코로나를 핑계로 점검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데 끝까지 거부하면 어떠한 법에 의해 패널티를 받게 될까요?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4 ▶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27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나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수리,개선,이전을 명하거나 도시가스의 공급중지,제한,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제한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시가스 공급자는 사업법에 의해 점검을 행하여야 할 근거가 있으며 사용자가 계속하여 점검 거부를 할 경우 가스공급을 중단할 권리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점검을 받는 것이 강제가 아니며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거부를 한다고 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끊기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근거가 있고 사고 발생시 해당 근거를 토대로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검사를 받는것이 좋겠죠?

 

 

도시가스 안전점검 1년에 몇번 코로나 못(안)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느정도 점검에 관한 의무화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