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소멸시효 확인방법

 

세금 체납 소멸시효 확인방법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납부해야 할 권리 중 하나이며 고액체납자 일부가 뉴스에 나오거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세금 납부 사이트 위택스에서는 고액체납자 명단도 존재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준비해두고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만들었으며 한때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도화해서 볼 수 있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세금 체납 소멸시효는 세금의 징수권이 일정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되는 제도로, 이를 잘 알고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 소멸시효의 개념부터 확인 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 소멸시효 몇년일까

국세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국세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5억원 미만 국세 : 5년
- 5억원 이상 국세 : 10년

지방세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가는 해당 세금을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국세 소멸시효 확인방법

1. 홈택스를 통한 확인 방법

홈택스는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로, 온라인으로 국세 소멸시효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 홈택스 접속 : 먼저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My 홈택스 클릭 :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에서 'My 홈택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 체납 내역 조회: '체납' 메뉴에서 '목록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체납 내역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체납된 세금의 소멸시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손택스를 통한 확인 방법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국세 소멸시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앱 다운로드 :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 로그인 :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체납 조회 : 체납, 고지, 납부 등의 메뉴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합니다.

3. 세무서 방문 확인 방법

온라인 조회가 어렵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국세 소멸시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소멸시효 확인을 위해 납세 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 상담 및 확인 :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여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사유

국세 소멸시효는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납부 고지
- 교부 청구
- 압류
- 독촉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시효가 중단되고, 해당 조치가 해제되는 순간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세법에 따른 분납 기간
- 납부 고지의 유예
- 지정 납부기한
-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 징수 유예기간

이 경우 소멸시효는 일시적으로 멈추며, 사유가 종료되면 다시 진행됩니다.

 

국세 소멸신청

소멸시효가 완료된 세금에 대해 공식적으로 소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국세 소멸신청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멸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세무서에 소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심사 과정 : 세무 당국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소멸시효의 정확성을 심사합니다.
- 결과 통지 : 심사 결과에 따라 세무 당국은 소멸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국세 소멸 대상자 확인하러 국세24로 이동하기

 

국세 소멸 대상자 확인

국세 소멸 대상자 확인이 어렵다면 '국세24'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