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기준 혜택 현재상황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특례시 기준 그리고 혜택 현재 국내상황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 기준 혜택 현재상황 정리

대한민국의 지역(땅) 구성을 보면 시/군/구 등으로 나눠져 있고 또다시 더 잘게 자르면 동/면/읍 등으로 나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단위인 시는 인구 1000만단위의 특별시가 있으며 그 뒤를 이어 100만단위의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 외 일반적인 시단위가 존재하며 나머지가 차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불과 2~3년전 특례시가 생겼으며 제가 사는 지역도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례시가 되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체감되는것은 없는거 같은데요 특례시 기준은 어떻게 되고 혜택은 무엇일까요?

 

특례시란?

특례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부여되는 행정구역상 지위입니다.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 형태로,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속되어 있으나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부여됩니다. 중국의 부성급시(副省級市), 일본의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특례시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2. 2년 연속 해당 인구 기준 유지

Note -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의거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례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와의 차이점은?

특례시는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비교했을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특례시는 도 단위 지자체 내에 소속되어 있지만, 광역시와 특별자치시는 도에서 완전히 분리 독립됩니다.
- 광역시와 특별자치시는 자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지만, 특례시는 도의 관할 하에 있으면서도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갖습니다.
- 인구 기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례시는 100만 이상, 일반 대도시 특례는 50만 이상입니다.
- 특례시는 '다인구 도시'로서 갖는 특성을 반영하여 특례적인 행정이 가능합니다.
- 도의 행정력만으로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대도시 지역에 특례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무슨 혜택이?

특례시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행정자치 권한 확대로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행정 효율성 향상
- 광역시급 위상 부여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 재정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복지시설 확충
- 국책사업, 국제행사 유치 기회 증가
- 특례적 재정 운영으로 자치권한 강화

현재 특례시 현황

2024년 2월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4개 특례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경기 수원시 1,196,856명
- 경기 고양시 1,072,474명
- 경기 용인시 1,078,069명
- 경남 창원시 1,006,593명

 

 

이상 특례시 기준 혜택 현재상황 정리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경남 창원시가 인구가 줄어 특례시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