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신뢰도)는 그리고 법적 효력 여부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신뢰도)는 그리고 법적 효력 여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거짓말탐지기는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거짓말탐지기로 판독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거짓말탐지기가 법적효력이 없음에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범인들이 겁에 질려 자백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탐지기에 헛점이 있으며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신뢰도)는 그리고 법적 효력 여부

예능프로나 검찰,경찰이 등장하는 수사 드라마에서 흔히 보이는 거짓말탐지기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 역시 90% 이상으로 판단되어 실제 수사에서 참고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탐지가 정확도는 높지만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탐지기 원리에 헛점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몇가지 헛점을 이야기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가 9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반대로 말하면 100%가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데 물론 성과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부족할지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합니다만 성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간접증거가 아닌 직접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증거가 바로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100% 증거가 필요한데 거짓말탐지기는 정확도가 100%가 아니며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1%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질문을 통해 거짓이라고 나오더라도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 생리적 변화가 없거나 많은 사람

거짓말탐지기는 주로 맥박과 호흡수,혈압과 같은 생리적 변화를 통해 진실인지 거짓인지 가려내게 되는데 반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사이코패스라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면서도 생리적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들 가운데 거짓말탐지기 요청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이 아니지만 탐지기 사용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거나 억울해서 생기는 분노와 같은 변화로 인해 진실을 말했음에도 거짓으로 판정이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3. 정신병이 있는 사람

정신병이 있어도 거짓말탐지기를 피해갈 수 있는데 본인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몽유병,이중인격 등)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답을 제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님에도 진실로 나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4. 훈련을 통해 속이기 가능

훈련을 통해 거짓말탐지기를 속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당신은 어제 오후 7시에 사람을 때린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저는 학창시절에 사람을 때린적이 있습니다' 라는식으로 생각을 하며 학창시절의 키워드를 말하지 않고 뒷말만 하게 되면 감정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를 속이는게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수많은 훈련을 해야 하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결국 본인이 겁에 질려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으로 판정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부인하면 사실상 답이 없죠.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신뢰도)는 그리고 법적 효력 여부 간단하게 파악하고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정확도가 100%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증거능력으로 영원히 인정받을 수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