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애매한 경범죄처벌법 중 불안감 조성

조금 애매한 경범죄처벌법 중 불안감 조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불안감조성으로 인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 10만원에 처해지게 됩니다.

▶ 불안감조성은 시대에 맞는 법일까요?

약간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며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내용은 경범죄처벌법에서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경범죄처벌법 중 불안감 조성

어떠한 국가라면 반드시 국가에서 지정한 법이 있으며 해당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황에 따라 적발되었을 경우 그에 맞는 합당한 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어떠한 나라는 재산비례 벌금제가 있어 신호위반과 같이 국내에서는 몇만원 하지 않는 처벌수위라 하더라도 재산이 많은 경우 수백만원 이상의 벌금이 내려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법을 둔 이유가 처벌 그 자체가 아닌 교화에 목적을 둔 케이스가 많아 형량이 다른나라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경범죄처벌법 중 불안감 조성 역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트라우마에 걸리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수위가 미미하다보니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불안감 조성 법은 너무 주관적이다

경범죄처벌법에서 말하고 있는 '불안감 조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9호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말과 행동 혹은 외형적으로 혐오감 혹은 귀찮고 불쾌하게 했을 경우에만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러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귀찮고 불쾌할 수는 없으며 혐오감 역시 들지 않을 수 있기에 해당 법은 매우 주관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는 성범죄 중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본인이 기분나빠야 죄가 성립하는 성추행 관련 법이 있습니다.

 

 

불안감조성에 해당되지 않는 예를 두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 모르는 여성에게 지속적인 문자를 보냄 - 적극적 거절의 의사가 없다면 불안감조성에 해당되지 않음
2.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여성의 뒤를 따라다님 - 절도 예비음모죄가 없으며 불안감조성에 해당되지 않음

1번은 상황에 따라 경범죄처벌법보다는 스토킹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스토킹 적용시 5년이하의 징역 / 9월부터 적용) 여기서 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를 토대로 신고를 해도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2번의 경우 목적이 소매치기지만 상대방이 모르거나 여성을 건드리지 않고 행위자체를 실패(포기)했을 경우 이 역시 불안감조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의 목적을 약간 비틀어보면 소매치기가 아닌 이유없이 예쁜여성이 있어 뒤따르는 행위로도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알 수 없다면 불안감조성에는 포함되지 않아 나중에 CCTV등으로 알고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불안감조성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듯이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에 대해 눈으로 보아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불안하다고 느낄때(귀찮거나)만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매우 주관적이라는 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경범죄처벌법 중 불안감 조성에 대해 관련된 이야기를 섞어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법안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