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경고그림 담배를 안팔면 되지 않나
본문 바로가기

주저리주저리

담배 경고그림 담배를 안팔면 되지 않나

담배 경고그림 담배를 안팔면 되지 않나 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금연운동과 담배판매를 동시에 시행하는 이유는?


담배는 일종의 기호식품으로서 함부로 막을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 담배를 팔지 않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담배로 얻을 수 있는 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담배판매를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의견으로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과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담배 경고그림 담배를 안팔면 되지 않나


여러분은 담배를 하루에 얼마나 피우시나요? 요즘은 전자담배라 하여 담배크기가 작고 기존 담배보다 많이 피울 수 있는 제품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담배가 불법인 나라는 존재하지 않기에 함부로 담배를 막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다보니 담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담배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 된 뒤로부터 담배 판매율이 3%가량 하락했다고도 하는데 경고그림 부착 2년을 맞이하여 흡연률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렇게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면 그냥 담배를 팔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담배를 하루아침에 규제했다간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


담배는 어느 국가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만약 담배를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몇심년간 담배를 피워온 사람들로 인해 금당증상 등 후폭풍이 장난아니게 될 것이고 그로인해 담배를 한번에 규제하기보다는 가격을 상승시키며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함부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방향의 간접적인 금연정책으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담배로 인해 걷어들이는 세금이 어마어마 하다


현재 담배가격은 2018년 기준 4500원인데요 더 오를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현재는 해당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담배 역시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동일하게 상승시켰습니다. 담배를 한번에 규제하지 못하기에 대응책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담배로 얻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엄청납니다. 


2017년 기준 담배를 통해 얻은 세금 및 부담금의 합이 총 11조 2000억원이나 될 정도로 높다고 하는데요 만약 담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판매를 막아버리게 되면 담배 관련종사자는 물론 담배로 인한 세금을 걷을 수 없어 관련산업에 치명타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담배 경고그림 삽입과 더불어 금연정책을 피움과 동시에 뒤로는 담배를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담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한번에 담배를 막는다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경고그림 담배를 안팔면 되지 않는지 간단하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금연도 중요하지만 담배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