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 저하에 따른 여성징병제 찬성 반대 여성(여자)도 군대를 가야 하나

출산률 저하에 따른 여성징병제 찬성 반대 여성(여자)도 군대를 가야 하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할까요?

아마 출산률이 현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적어도 20년안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여성이 군입대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산률 저하에 따른 여성징병제 찬성 반대 여성(여자)도 군대를 가야 하나

심심하면 한번씩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징병인데요 여기에 출산을 연관지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서로를 연고나지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대는 의무이고 출산은 선택인데도 말이죠.

자신에 대해 스스럼없이 불평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며 이제는 남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군대를 남자만 입대해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내걸고 몇번의 소송이 이루어진 적이 있지만 모두 패소하였는데 아마 높으신분들의 입장에서 비추어볼때 아직까지는 논쟁거리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성징병제는 찬성해야 할까? 반대해야 할까?

여성을 징병한다는 의미는 성별이 여자인 사람을 말 그대로 군 복무를 강제화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여성으로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사관/장교 두가지 선택지밖에 없으며 일반병으로서의 입대는 국가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반병으로 입대가 불가능한 현 상황에 왜 주기적으로 마른장작에 불을 붙이듯이 논의되는걸까요?

1. 군 복무기간 축소
2. 낮은 출산률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

군복무기간은 현재 육군 기준 1년 6개월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며 생활관도 예전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많이 편해지긴 했지만 국가적으로 볼때 몇가지 문제로 인해(SNS/눈치보기식 문화 등) 출산률이 낮아져 그것이 병력자원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병력자원의 감소가 지속되자 군에서는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는데 군무원이 총을 잡게 하거나 비전투분야의 외주화(민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여성징병 논의도 꾸준히 등장하는 주제이지만 저는 일단은 여성징병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여성을 일반병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법을 바꿔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뒤에나 가능할거 같은데 지금 찬성한다고 해서 그게 수년내 이루어질거라는 보장도 없기에 츼견만 내는 상황이라면 찬성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보았을때 실현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성징병제가 있는 국가의 출산률은?

여성징병제를 입밖에도 꺼내지 않도록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징집가능한 나이에 해당되는 남성인구가 많으면 됩니다. 출산률이 바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문제까지 왔는데 여성징병데를 도입한 국가들의 출산률은 어떠할까요?

노르웨이 : 1.48
이스라엘 : 2.90
스웨덴 : 1.66

여성징병제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국가의 출산률입니다. 앞서말한바와 같이 군대와 출산은 의무와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런 비교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이것이 이어져내려와 병력자원의 감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비교대상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이런 논의까지 오지도 않았을거라는 이야기인데 각종 SNS 혹은 미디어의 영향으로 잘사는 연예인 집안의 삶을 보여주곤 하니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아이를 낳지 않는 등...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여성징병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남성도 100% 군대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이 될 수도 있으며 3급으로 상근예비역 신분이 되어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체복무를 하는 것인데 배를 타거나 지정된 회사에서 일을 하는 등의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여성징병제가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대체복무를 진행하는 방향으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를들면 사회복무요원을 여성으로 대체하든지 어린이집 2년 근무와 같이 직접적인 군복무를 하지 않고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시점도 애매하고 현재 20대인 여성에 본인이 해당될까 싶어 당연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올것이고 이마저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률 저하에 따른 여성징병제 찬성 반대 여성(여자)도 군대를 가야 하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아니면 영원히 해결이 불가능하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