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논란 부활 가능성은 없는가

사법시험 존치 논란 부활 가능성은 없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부활 가능성이 없습니다.

▶ 사법시험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함에 따라 변호사시험법에서 2017년까지만 사법시험을 시행하는것으로 정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된 글입니다.

사법시험 존치 논란 부활 가능성은 없는가

사법시험이 2017년 폐지되었으며 외무고시와 더불어 역사속으로 종적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이 생겨나고 기존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시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아마도 해당 법이 또 다시 개정되지 않는 이상 영원히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시험이 3차까지 있는 현실상 기존 2017년 사법시험 1차 합격자들이 마지막으로 보는 시험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떨어지게 될 경우 더이상 사법시험은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사법시험은 2차가 핵심이고 2차를 통과하면 사실상 3차를 탈락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기 때문에 2차를 통과했다면 법조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사법시험은 폐지되었든데 그 이면에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것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즉 사법시험은 개천에서 용이 날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로스쿨은 용의 새끼가 용이 되는 것일 뿐 큰 변화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시험 존치 목적에는 법조인 선발시 공정성이라는 것이 로스쿨보다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로스쿨은 동일 학교출신이라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점수일때 동일학교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은 그런거 없고 100% 논란이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인데다가 누구나 도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로스쿨제도를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를 하다 5회 불합격을 하는 사람은 법조인이 될 수 없다는 낙인이 찍히는데 로스쿨은 입학대비 75%의 합격률을 보장하지만 나머지 25%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불합격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에는 불합격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10년이상 장수생도 존재하여 가정에 누를 끼치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이는 동영상 강의와 같이 낮아진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요소들입니다.

사법시험 존치 논란 부활 가능성은 없는지 간단하게 생각해보았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글을 적다보니 제가 글을 적으면서도 무슨 말이지 모르겠네요. 결국 돈과 공정성이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