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나이제한 앞만있고 뒤는 없는 이유

운전면허 나이제한 앞만있고 뒤는 없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 운전면허를 가지고도 운전을 할 수 없는 나이가 있나요?

그러한 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 운전면허 하위제한만 있고 상위제한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인들의 표를 인식해서 아무도 법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 일부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 나이제한 앞만있고 뒤는 없는 이유

운전면허는 종류에 따라 나이제한이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겁니다. 원동기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만 16세 이상부터 면허취득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자동차 면허(1종보통,2종보통)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들이 취득 가능한 것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득나이에는 제한이 있지만 운전면허를 회수하는데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해외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맞춰 노인 운전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시력테스트에 탈락한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다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차량에 고령 운전자 스티커를 붙이고 치매검사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말 그대로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운전대에서 손을 놓는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 비해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아무것도 없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운전면허 나이제한 뒤는 왜 없나

저희 아버지도 60대를 넘어서 6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고 1~2년 후면 70대를 바라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버지 역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운전을 아직도 잘 하실까요? 아닙니다. 가끔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휘청할때가 아주 간혹 한두번씩 있기에 가족끼리 어딘가를 놀러가거나 운전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본인이 운전을 하곤 합니다.

자기는 그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여주듯 노인 운전면허 사고비율이 높은 축에 속하는데 이는 OECD가입국 중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법을 바꿔서라도 개정이 필요하지만 본인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간 다음 국회의원 선거때 노인들의 표가 본인이 아닌 다른데로 갈까 싶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는데 그게 내가 되길 바라지 않길 바라며 아직까지 고령 운전자에 대한 나이제한이 없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운전면허 나이제한 앞만있고 뒤는 없는 이유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처럼 대한민국도 어느정도 관련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