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교도소 차이 유치장은 아시나요

구치소 교도소 차이 유치장은 아시는지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 구치소와 교도소는 어디가 더 상급기관인가요?

구치소보다 교도소가 더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치장은 두 곳과 다른 기관인가요?

유치장은 경찰서 내에 존재하는 임시 수용시설로서 구치소 및 교도소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는 유치장 - 구치소 - 교도소 순으로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구치소 교도소 차이 유치장은 아시나요

설마 이 글을 보는 사람들 중 가운데 범법행위를 저지른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죠? 아마 있다면 해당 세가지 종류에 대해서 어느정도 감을 잡고 있을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정도 헷깔릴 수도 있을겁니다. 해당 용어들이 생활용어가 아니며 어느정도 법률과 관계된 용어다보니 혼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일상생활에서는 잘 접하지 않는 용어가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세가지 용어일 겁니다. 오늘은 이 세가지 용어에 대해 주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 유치장 

가장 먼저 범죄 혐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경찰에게 체포되어 수감되는 곳인데 주로 경찰서 1층 또는 2층,지하 1층과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유치인을 보기 위해서는 면회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대 한달을 전후로 복역이 이루어지는데 경범죄자 또는 단기간의 구류형(징역이 아닌 경우)인 경우 구치소까지 가지 않고 유치장에서의 복역을 마친 후 형을 마치는 반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구속영장 신청 및 일주일 이내의 짧은 유치장 생활을 거친 후 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 구치소

범죄혐의는 존재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 또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가두어 놓는 시설입니다. 이 중에서는 형이 확정되었지만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들도 일부 구치소에 존재하는데 이들을 모두 교도소로 보내기에는 행정적으로 낭비가 있을 수 있다보니 일부 형이 확정된 사람들도 구치소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징역형 뿐만 아니라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형으로 대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구치소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은 구치소에서 노역형으로 일일 10만원의 벌금을 제한 채 일을 하다 벌금을 노역으로 모두 대신했다고 판단되는 날 이후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노역장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루 제하는 금액이 10만원이지만 최대 3년에 대해서만 노역장을 이용할 수 있다보니 벌금이 억대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황제노역이라는 말을 들으며 하루 일당이 수십만원씩 깎여나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 교도소

범죄혐의가 존재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들 가운데 2년 이상의 장기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가는 국가수용시설이 교도소입니다. 이중에서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교도소 내에서도 노역을 하지 않지만 금고형이 선고되는 것은 비교적 2년 이하의 짧은 시간에 대해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교도소까지는 오지 않고 구치소에서 형을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도소는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하는 소년교도소가 있으며 19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하는 일반교도소가 있는데 소년교도소(형사재판)와 소년원(소년보호사건송치)은 다른 것이므로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그 외(소년원)

대외적으로는 학교로 불리며 본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남들이 알 수 없는 곳이 소년원입니다. 그렇다보니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며 비자를 받거나 군복무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잠깐 이야기한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같은 청소년이라도 형사재판에 의한 혐의로 인해 구금되는 소년교도소는 전과기록이 남으며 소년원은 최대 2년이상의 형을 내릴 수 없고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14세의 청소년이라 해도 소년원을 가는 것이 아닌 소년교도소를 갈 정도의 악행을 저질렀다면 이미 일반인의 범주를 넘어선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치소 교도소 차이 유지장은 아시는지 간단하게 순서대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서로간의 차이점을 알아두시고 생활상식 선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