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군대 지원이 의무가 아닌 선택인 이유

여자 군대 지원이 의무가 아닌 선택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 여성 징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대한민국 정서상 영원히 가능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 여자 군입대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성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여성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병역법 및 일부 판례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자 군대 지원이 의무가 아닌 선택인 이유

여성은 현재 군 복무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일반 사병이 아닌 부사관 및 장교에 한해 선택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병역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병역법 제 3조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현역은 일반 사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부사관 및 장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온 여성 징병 제도에 대해서는 병역법 3조가 위헌이 아님을 몇번의 재판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왔는데요 재판에서 말하고 있는 근거는 몇가지로 압축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체적 특성과 남녀 차이(생리적,임신,출산 등)를 이유로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 여성 징병제가 존재하는 국가는 극히 일부

- 상명하복으로 이루어진 군대에서 각종 권력으로 인한 성범죄 발생 가능성

어떠한 법적인 의견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그 사안과 관련된 판례가 중요한데 결국 매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존재하다보니 사실상 여성 징병은 대한민국에서는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대한민국 남성들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여성들은 해당 기간에 아무런 패널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형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는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시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20대 남성 군복무를 생각해볼때 여성의 삶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기에 그에 따른 대처방안이 필요한데요 제가 생각해본 의견은 이정도입니다. 

1. 비전투 복무 특기 배치

2. 공익근무요원 대체 활용

3. 어린이집 보육 교사

4. 군 관련 세금부과 

군대는 무조건 전투인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특기,군악특기와 같이 굳이 남성이 하지 않아도 될 특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이곳에 여성을 배치시키거나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 안되면 현재 인력난이 대두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활용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있으며 군 관련하여 20대때 납부하는 세금을 군대 관련하여 하나 더 늘리면 되는데 이건 좀 실현가능성이 없어보이긴 합니다.

여자 군대 지원이 의무가 아닌 선택인 이유 및 그에 따른 대처방안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언제쯤 이 논란은 없어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