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경로우대) 나이 이제는 올릴때가 되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경로우대) 나이 이제는 올릴때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노인들의 무임승차 나이를 올려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는 적자에 시달릴 정도로 노인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폐지할 수는 없는걸까요?

기존 수십년간 유지하던 정책을 한번에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경로우대) 나이 이제는 올릴때가 되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 중 14%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전보다는 노인 인구가 많아졌는데 요즘 많은 곳을 둘러봐도 노인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실제로 몸으로 체감하는 것을 생각보다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 처음 개통되고 나서 처음에는 무임승차 제도가 없었지만 1980년 처음으로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지하철 승차권의 50% 할인이 이루어졌으며 1982년 해당 나이가 65세로 완화되었고 마지막으로 1984년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무임승차 금액이 100% 할인으로 사실상 전면 무료화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984년부터 현재까지 35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는데 수십년이 지난 최근 몇년사이 지하철 노인분들에 대한 무임승차(경로우대)를 부분적 허용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늘어난 기간동안 10%가량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도 고령화사회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노인들이 늘어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만큼 늘어난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적자라는게 사실상 무형의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긴 손실이 아니며 회계상 반영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유료 전환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환산해서 나타낸 금액이 바로 무임승차에 대한 금액인데 결국 노인이 증가했다고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지하철 적자와의 인과관계를 찾기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문제는 한번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성이 좋을까요?

1.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불가

2. 평일 혹은 주말 무임승차 불가

3. 무임승차가 아닌 요금 할인 적용(초등학생용)

4. 무임승차를 전면 폐지하고 교통수단(버스)비용 일부 지원

5. 무임승차(경로우대) 나이를 70세로 상향

우선 붐빌 가능성이 있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무임승차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겠으며 반폐지 상태인 평일 혹은 주말 중 하나로 선택하여 무임승차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무임승차가 아닌 50% 요금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무임승차 완전 폐지 후 버스와의 연계성을 위해 대중교통을 양쪽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일부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확률이 높은 70세로 상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지하철이 없는 지방에 사는 노인들은 지하철에 대한 혜택도 볼 수 없다보니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버스비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찬성을 하게 될 확률이 높겠죠. 여러가지 해결법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는 무임승차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경로우대) 나이 이제는 올릴때가 되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이제는 나이를 올리거나 어느정도 패널티를 주는게 어떨까 싶습니다.